법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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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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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법률사무소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화백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이병후 1 이석조 1 윤종현 1 김현채 1 정귀호 1 박영주 1 이영규 1 박영립 1 고현철 1 이상수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0. 13. 자 2011아33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5, 2010. 7. 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2004년

3.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등][공2004.8.1.(207),1221]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
   근로기준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0년

4.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6430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2.15.(124),341]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1997년

5.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임금][공1997.9.15.(42),2631]
   임금
   근로기준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199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27, 1995. 7. 2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7.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734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43(1)민,37;공1995.2.15.(986),904]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연금법 사립학교연금법시행령 위 법 헌법

1992년

8. 광주지법 1992. 10. 29. 선고 91나608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하집1992(3),265]
   퇴직금
   근로기준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1986년